logo

English

전원생활 게시판의 정보는 단순한 참고용으로 게시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합니다.

농지원부 등록하기

by digipine posted Sep 08, 2021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농지원부

1. 작성 목적

행정관서에서 비치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2. 작성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3.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된다는 것에 주의해야함

 

4.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구.읍.면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해당 토지 소재지로 조회하여 결과가 회신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5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상관 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5.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세금이나 보상 관련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하여야 함.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 할수 없음.

 

6.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7. 관련법령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농 지 원 부 신 청 서

○ 성 명 :

○ 주 소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농지소유 및 경작현황)

 

연번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 등기부등본 1부

자경증명 1부(관외 소유토지의 경우)

○○읍장 귀하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신청-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신청시 첨부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기시 유효기간-

 - 인감증명(6월).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g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후 신청하라 할 수 있음.

 

-관련근거-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210호)더 보기

TAG •

List of Articles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 농지원부 등록하기 digipine 2021.09.08 72
39 애기똥풀(백굴채)에 대한 보고서 file digipine 2021.03.12 306
38 난초 잘 가꾸기 - 까다로운 蘭 정성으로 키운다 lizard2019 2021.03.09 255
37 낚시 조과 file lizard2019 2019.05.20 1097
36 토지 종류 28가지 지목 총 정리 엉뚱도마뱀 2018.10.12 3808
35 목조 경량 하우스 2층 평면도 file 엉뚱도마뱀 2018.08.27 1523
34 좋은 보이차 쉽게 고르는 방법 file 엉뚱도마뱀 2017.12.04 3046
33 고혈압, 암, 당뇨에 좋은 텃밭 가꾸기 file 엉뚱도마뱀 2017.11.17 1116
32 전원 주택 공사 비용 산정 예상 견적 방법 digipine 2017.11.03 5562
31 귀농시 농촌 빈집 수리하여 거주하는 이유 digipine 2017.11.03 1183
30 감자 재배와 보관 digipine 2017.11.03 4348
29 전원 주택 전문가 상담실 문답 내용 digipine 2017.11.03 566
28 전원 주택 구입과 관리 총정리 digipine 2017.11.03 3866
27 Trees in a Hurry, 빨리 자라는 나무, 신축 전원 주택의 사생활 보호와 그늘 쉼터 digipine 2017.11.03 599
26 농가 주택 석면 슬레이트 철거시 주의점 digipine 2017.11.03 2492
25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주택 짓기 digipine 2017.11.03 1882
24 전원 주택 건축비용 사례 (홍천군) digipine 2017.11.03 2967
23 27평 전원주택 도면과 견적 file digipine 2017.11.03 5980
22 농사가 바로 명분입니다 digipine 2017.11.03 612
2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개선 digipine 2017.11.03 1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