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대  상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하수발생량(㎥/일)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하수도법

제16조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지역개발공채

전, 답, 과

임, 기타

1,500원/㎡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지방세법

제161조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

132～165 ㎡

165～231 ㎡

231～330 ㎡

330～660 ㎡

660이상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주택법

제68조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4,000원/㎡

주택법

제68조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주택법

제68조

경계측량비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지적법

제35조

현황측량비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지적법

제35조

취득세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0/1,000

지방세법

제105조

건축물

보존등기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24조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건축법

제11조

A

800㎡

B

15m 도로, 오수관거

명  칭

금액(원)

산 출 기 초

 농지보전부담금

2223,600,000

 15,000원 × 800㎡ ×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없음

 대체초지조성비

해당 없음

 도로점용료

625,000

 15,000 × 100㎡ × 5/10 × 10/12

 기반시설부담금

해당 없음

 개발부담금

해당 없음

 지역개발공채

180,000

 800㎡ × 1500원 = 1,20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80,000원)

 면허세

10,000

 4종 (1층 500㎡미만)

 국민주택채권

47,520

 132㎡ × 2400원 = 316,8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7,520원)

 측량비

727,000

 ․ 토지분할 측량비 : 540,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취득세

262,000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6,500,000원인 경우

 6,500,000 × 20/1000 = 130,000

 ․ 지목변경시

- 건축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이고 건축물 준공 후    70,000원 가정 할 때

 132㎡ × 50,000 ÷ 20/1000 = 132,000

 건축허가 수수료

4,000

 수입증지 4,000원

 건축물보존등기

71.400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6,500,000인 경우

 등록세 : 6,500,000 × 8/1000 = 52,000

 교육세 : 52,000 × 20/100 = 10,400

 수입증지 : 9,000

계

5,526,920

991.5㎡

 20m 도로, 오수관거

명  칭

금액(원)

산 출 기 초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없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없음

 대체초지조성비

해당 없음

 도로점용료

25,000,000

 200,000 × 200㎡ × 5/10 × 15/12

 기반시설부담금

9,476,000

〔(58,000원+0.3)×1.0×150,000원〕×〔660㎡-200㎡〕× 20%

 개발부담금

7,415,000

 (297,450,000-198,300,000-49,490,000-20,000,000)×25%

 지역개발공채

446,170

 991.5㎡ × 3,000원 = 2,974,5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46,170원)

 면허세

15,000

 2종 (3층 500㎡～1000㎡)

 국민주택채권

1,683,000

 660㎡ × 17,000원 = 11,22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683,000원)

 측량비

633,000

 ․ 토지경계 측량비 : 446,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취득세

4,000,000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200,000,000 × 20/1000 = 4,000,000

 건축허가 수수료

6,000

 수입증지 6,000원

 건축물보존등기

1,929,000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200,000,000인 경우

 등록세 : 200,000,000 × 8/1000 = 1,600,000

 교육세 : 1,600,000 × 20/100 = 320,000

 수입증지 = 9,000

계

50,33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