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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by digipine posted Nov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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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33조_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대지에 관한 도로의 너비는 적합한가?

   

②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는 적합한가?

   

③ 예외구정의 적용 대상인가?

   

 

 

1-1 건축법 제37조_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이나 담장이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지표하 부분은 제외)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위치에 출입구, 창문 등을

개폐시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1-2 건축법 제45조_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건축허용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도지구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③ 공원, 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1-3 건축법 제47조_ 건폐율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방화지구안에서 건폐율의 완화대상 건축물인가?

   

③ 건폐율의 강화대상 건축물인가?

   

 

 

1-4 건축법 제48조_ 용적율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용적율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적률의 완화 대상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운동장, 유원지, 공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가?

   

 

 

1-5 건축법 제49조_ 대지의 분할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분할제한 규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분할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법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6 건축법 제51조_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받는 건축물인가?

   

③ 최고높이 제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 건축법에

적합한가?

   

 

 

1-7 건축법 제53조_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남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둥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8 건축법 제54조_ 재해위험구역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몇종 재해위험 구역인가?

   

②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은 무엇인가?

   

③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무엇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9 건축법 제61조_ 도시설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도시설계 내용에 적합한가?

   

②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받은 건축물인가?

   

 

 

1-10 건축법 제67조_ 공개공지의 확보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인가?

   

② 확보한 공개공지 등 면적은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개공지 등의 시설은 적합한가?

   

④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이외의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인가?

   

②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받은 건축물인가?

   

 

 

2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_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마. 시설용지지구

①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3. 농림지역

   

가. 농림진흥지역

① 농지법에 적합한가?

   

나. 보전임지

① 산림법에 적합한가?

   

다.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① 초지법에 적합한가?

   

4. 준농림지역

   

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②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5. 자연환경보전지역

   

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① 자연공원법에 적합한가?

   

나. 상수원 보호구역

① 수도법에 적합한가?

   

다.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① 문화재 보호법에 적합한가?

②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6. 기타

   

①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결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인가·승인을 받았는가? (허가·인가·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했는가?)

   

 

 

3 도시계획법 제4조_ 형질변경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토지형질변경허가

   

① 형질변경허가 금지대상지역은 아닌가?

   

② 형질변경허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형질변경허가 대상규모에 적합 하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④ 형질변경허가시 검토기준에 적합 하는가?

   

 

 

4 농지법 제34조_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업진흥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농업보호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기 타

   

①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승인을 받은 건축물인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하였는가?

   

 

 

4-1 농지법 제36조_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지의 전용허가

   

① 농지전용의 규모는 얼마인가?

- 시·도시자의 허가사항인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인가?

   

② 농지전용 신고 대상인가?

   

③ 농지전용 허가금지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제한사유에 저촉되는가?

- 제한대상시설에 해당하는가?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4-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_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② 협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아닌가?

   

⑤ 협의기준에 적합한가?

   

 

 

6 해군기지법 제6조_ 행정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해군기지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7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제20_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비행안전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비행 안전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2. 기지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기지보호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_ 점용 및 사용허가

제25조 공원보호구역안의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원지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이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공원보호구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이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9 수도권정비계획법_ 제7조∼제19조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과밀억제권역

   

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성장관리권역

   

①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자연보전권역

   

①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4. 기 타

   

① 과밀부담금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는?

   

② 공장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학교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_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허가

   

① 허가대상인가?

   

② 예정지구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인가?

   

 

 

11 도시공원법 제 8조_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의2_ 녹지의 점용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공원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가?

   

③ 공원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한가?

   

2. 녹지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12 항공법 제82조_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제93조_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① 항공장애물 설치제한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장애물인가?

   

2.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등의 제한

   

① 시·도지사의 허가대상인가?

   

②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예정지역 고시전에 기허가를 받은 행위인가?

   

 

 

13 학교보건법 제 6조_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절대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가?

   

③ 절대금지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인가?

   

 

 

14 산림법 제18조_ 보전임지의 전용〕

제62조_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제70조_ 준용규정

제90조_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보전임지의 전용

   

① 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가?

   

③ 생산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공익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보전임지를 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 보안림에서 허가 대상인가?

   

3. 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에 대한 허가

   

①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인가?

   

4.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①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인가?

   

②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인가?

   

③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15 도로법 제40조_ 도로의 점용

제50조_ 접도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로의 점용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③ 포장된 도로의 굴착금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접도구역안의 행위제한

   

①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16 주차장법 제19조_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4_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②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합한가?)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부근인근에 설치할 주차장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합당한가?

   

③ 의무면제 허용금지 용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설치비용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제시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가능 대상인가?

   

②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는 적정하게 확보하였는가?

   

③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없이 용도변경 가능한 대상인가?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2_ 특별대책 지역내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①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물인가?

   

② 시설설치 제한대상에 해당되는가?

   

③ 제한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8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_ 생태계보전 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계 훼손행위의 금지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허용하는 행위인가?

   

2. 완충지역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한

   

① 대상지역에 해당되는가?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② 제한대상 개발사업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완충지역에서 제한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행위인가?

   

 

 

19 수도법 제5조_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사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④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2.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범위에 적합한가?

   

3.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허가행위

   

① 허가행위에 적합한가?

   

 

 

20 도시교통정지촉진법 제16조_ 심의필증 교부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의 교부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가?

   

② 심의필증을 교부 받았는가?

   

③ 심의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21 문화재보호법 제20조_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허가행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행위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가?

   

②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가?

   

 

 

22 공업배치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_ 공장설립의 승인과 의제 인·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장설립의 승인

   

① 농지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상인가?

   

③ 산림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대상인가?

   

④ 초지전용 허가 대상인가?

   

⑤ 사방지내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사항인가?

   

⑥ 사방지 지정의 해제 대상인가?

   

⑦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인가?

   

⑧ 토지분할의 허가 대상인가?

   

⑨ 하천공사시행 허가 대상인가?

   

⑩ 하천 점용 대상인가?

   

⑪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대상인가?

   

⑫ 공유수면매립 면허 대상인가?

   

⑬ 무연분묘개장 허가 대상인가?

   

⑭ 사도개설허가 대상인가?

   

⑮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대상인가?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가?

   

건축허가.신고 대상인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대상인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가?

   

 

 

23 도시계획법 제23조_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① 도시계획 대상 사업인가?

   

2.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는가?

   

⸂ 첨부서류는 규정에 맞는가?

   

 

 

제25조_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① 도시계획 대상 사업인가?

   

2.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는가?

   

⸂ 첨부서류는 규정에 맞는가?

   

 

 

24 사도법 제4조_ 사도개설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사도개설 허가

   

① 6호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인가?

   

⸂ 타인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25 하천법 제33조_ 하천점용 등의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하천의 점용허가

   

①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 점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경합되는 신청일 경우 허가순위는?

   

2.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26 하수도법 제24조_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배수구역내의 배수시설의 설치

   

① 배수구역내의 건축물인가?

   

⸂ 배수관의 종류는?

   

⸃ 배수설치 설치신고시 포함될 하수의 수질과 양은?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가?

   

⸅ 배수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2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①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 오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한 발생량은 얼마인가?

   

2.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①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② 단독정화조 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③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④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은?

   

 

 

28 수도법 제27조_ 상수도 공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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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원주택 주요 자재와 특징 digipine 2017.11.03 440
35 “전원주택·은퇴농장 정부지원 받으세요” digipine 2017.11.03 315
34 전원주택 시공시 평당 공사비를 좌우하는 요인들 digipine 2017.11.03 1328
33 전원주택 공사비 내역 digipine 2017.11.03 772
32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digipine 2017.11.03 611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digipine 2017.11.03 4930
30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digipine 2017.11.03 678
29 전원주택 실행계획 단계별 검토 digipine 2017.11.03 293
28 단독주택지 구입 및 활용 요령 digipine 2017.11.03 768
27 콘크리트 주택 vs 목조주택 digipine 2017.11.03 687
26 농지전용에 대해서 digipine 2017.11.03 1436
25 전원주택 마련의 첫걸음 digipine 2017.11.03 1038
24 농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digipine 2017.11.03 2267
23 전원주택지 제대로 고르는 법 digipine 2017.11.03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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