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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by digipine posted Nov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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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33조_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대지에 관한 도로의 너비는 적합한가?

   

②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는 적합한가?

   

③ 예외구정의 적용 대상인가?

   

 

 

1-1 건축법 제37조_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이나 담장이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지표하 부분은 제외)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위치에 출입구, 창문 등을

개폐시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1-2 건축법 제45조_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건축허용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도지구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③ 공원, 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1-3 건축법 제47조_ 건폐율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방화지구안에서 건폐율의 완화대상 건축물인가?

   

③ 건폐율의 강화대상 건축물인가?

   

 

 

1-4 건축법 제48조_ 용적율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용적율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적률의 완화 대상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운동장, 유원지, 공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가?

   

 

 

1-5 건축법 제49조_ 대지의 분할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분할제한 규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분할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법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6 건축법 제51조_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받는 건축물인가?

   

③ 최고높이 제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 건축법에

적합한가?

   

 

 

1-7 건축법 제53조_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남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둥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8 건축법 제54조_ 재해위험구역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몇종 재해위험 구역인가?

   

②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은 무엇인가?

   

③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무엇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9 건축법 제61조_ 도시설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도시설계 내용에 적합한가?

   

②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받은 건축물인가?

   

 

 

1-10 건축법 제67조_ 공개공지의 확보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인가?

   

② 확보한 공개공지 등 면적은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개공지 등의 시설은 적합한가?

   

④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이외의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인가?

   

②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받은 건축물인가?

   

 

 

2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_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마. 시설용지지구

①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3. 농림지역

   

가. 농림진흥지역

① 농지법에 적합한가?

   

나. 보전임지

① 산림법에 적합한가?

   

다.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① 초지법에 적합한가?

   

4. 준농림지역

   

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②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5. 자연환경보전지역

   

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① 자연공원법에 적합한가?

   

나. 상수원 보호구역

① 수도법에 적합한가?

   

다.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① 문화재 보호법에 적합한가?

②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6. 기타

   

①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결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인가·승인을 받았는가? (허가·인가·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했는가?)

   

 

 

3 도시계획법 제4조_ 형질변경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토지형질변경허가

   

① 형질변경허가 금지대상지역은 아닌가?

   

② 형질변경허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형질변경허가 대상규모에 적합 하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④ 형질변경허가시 검토기준에 적합 하는가?

   

 

 

4 농지법 제34조_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업진흥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농업보호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기 타

   

①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승인을 받은 건축물인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하였는가?

   

 

 

4-1 농지법 제36조_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지의 전용허가

   

① 농지전용의 규모는 얼마인가?

- 시·도시자의 허가사항인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인가?

   

② 농지전용 신고 대상인가?

   

③ 농지전용 허가금지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제한사유에 저촉되는가?

- 제한대상시설에 해당하는가?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4-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_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② 협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아닌가?

   

⑤ 협의기준에 적합한가?

   

 

 

6 해군기지법 제6조_ 행정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해군기지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7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제20_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비행안전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비행 안전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2. 기지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기지보호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_ 점용 및 사용허가

제25조 공원보호구역안의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원지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이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공원보호구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이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9 수도권정비계획법_ 제7조∼제19조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과밀억제권역

   

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성장관리권역

   

①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자연보전권역

   

①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4. 기 타

   

① 과밀부담금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는?

   

② 공장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학교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_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허가

   

① 허가대상인가?

   

② 예정지구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인가?

   

 

 

11 도시공원법 제 8조_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의2_ 녹지의 점용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공원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가?

   

③ 공원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한가?

   

2. 녹지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12 항공법 제82조_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제93조_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① 항공장애물 설치제한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장애물인가?

   

2.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등의 제한

   

① 시·도지사의 허가대상인가?

   

②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예정지역 고시전에 기허가를 받은 행위인가?

   

 

 

13 학교보건법 제 6조_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절대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가?

   

③ 절대금지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인가?

   

 

 

14 산림법 제18조_ 보전임지의 전용〕

제62조_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제70조_ 준용규정

제90조_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보전임지의 전용

   

① 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가?

   

③ 생산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공익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보전임지를 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 보안림에서 허가 대상인가?

   

3. 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에 대한 허가

   

①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인가?

   

4.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①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인가?

   

②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인가?

   

③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15 도로법 제40조_ 도로의 점용

제50조_ 접도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로의 점용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③ 포장된 도로의 굴착금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접도구역안의 행위제한

   

①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16 주차장법 제19조_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4_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②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합한가?)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부근인근에 설치할 주차장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합당한가?

   

③ 의무면제 허용금지 용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설치비용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제시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가능 대상인가?

   

②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는 적정하게 확보하였는가?

   

③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없이 용도변경 가능한 대상인가?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2_ 특별대책 지역내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①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물인가?

   

② 시설설치 제한대상에 해당되는가?

   

③ 제한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8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_ 생태계보전 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계 훼손행위의 금지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허용하는 행위인가?

   

2. 완충지역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한

   

① 대상지역에 해당되는가?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② 제한대상 개발사업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완충지역에서 제한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행위인가?

   

 

 

19 수도법 제5조_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사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④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2.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범위에 적합한가?

   

3.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허가행위

   

① 허가행위에 적합한가?

   

 

 

20 도시교통정지촉진법 제16조_ 심의필증 교부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의 교부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가?

   

② 심의필증을 교부 받았는가?

   

③ 심의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21 문화재보호법 제20조_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허가행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행위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가?

   

②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가?

   

 

 

22 공업배치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_ 공장설립의 승인과 의제 인·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장설립의 승인

   

① 농지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상인가?

   

③ 산림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대상인가?

   

④ 초지전용 허가 대상인가?

   

⑤ 사방지내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사항인가?

   

⑥ 사방지 지정의 해제 대상인가?

   

⑦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인가?

   

⑧ 토지분할의 허가 대상인가?

   

⑨ 하천공사시행 허가 대상인가?

   

⑩ 하천 점용 대상인가?

   

⑪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대상인가?

   

⑫ 공유수면매립 면허 대상인가?

   

⑬ 무연분묘개장 허가 대상인가?

   

⑭ 사도개설허가 대상인가?

   

⑮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대상인가?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가?

   

건축허가.신고 대상인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대상인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가?

   

 

 

23 도시계획법 제23조_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① 도시계획 대상 사업인가?

   

2.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는가?

   

⸂ 첨부서류는 규정에 맞는가?

   

 

 

제25조_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① 도시계획 대상 사업인가?

   

2.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는가?

   

⸂ 첨부서류는 규정에 맞는가?

   

 

 

24 사도법 제4조_ 사도개설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사도개설 허가

   

① 6호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인가?

   

⸂ 타인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25 하천법 제33조_ 하천점용 등의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하천의 점용허가

   

①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 점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경합되는 신청일 경우 허가순위는?

   

2.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26 하수도법 제24조_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배수구역내의 배수시설의 설치

   

① 배수구역내의 건축물인가?

   

⸂ 배수관의 종류는?

   

⸃ 배수설치 설치신고시 포함될 하수의 수질과 양은?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가?

   

⸅ 배수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2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①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 오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한 발생량은 얼마인가?

   

2.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①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② 단독정화조 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③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④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은?

   

 

 

28 수도법 제27조_ 상수도 공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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